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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의플랫폼정부] 실험하는 정부가 미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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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5 23:22:43 수정 : 2025-02-05 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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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교육혁신은 대세
10년째 추진되는 日 우븐시티 본보기로

새해 벽두부터 앞으로의 변화가 숨이 막힐 것 같다는 뉴스를 접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2025에서 자동차 회사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소개한 일본 우븐시티의 1단계 건설이 공식적으로 완료됐다는 내용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여러 기능이 촘촘하게 연결된 이 도시에선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이고 드론이 늦은 밤 귀갓길을 살피며, 로봇이 옷을 정리하고 펫로봇이 노인과 산책하며 애완견을 대신한다. 수소 연료,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만 움직이고,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AI가 관리하도록 설계됐으며, 올해 100가구가 시범적으로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

관행적 사고를 파괴하면 미래 정부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딥시크와 같은 저비용 모델이 등장할 정도로 AI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이 세계적 추세라면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전혀 새로운 정부를 실험하며 10년 후 미래를 지금 설계해 보자. 일본의 우븐시티 역시 10여년 전에 계획하여 추진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AI에 의해서 모든 행정 및 정책 과정이 관리되는 정부(부처, 부서)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실험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AI가 100% 관리하는 정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AI와 인간이 어우러져 움직이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정부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실험을 통해 AI를 상상 속에서 또는 별개의 모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에 직접 투입하여 행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실체 있는 AI 정부를 실험하는 것이다.

AI와 공무원이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정부는 기술의 효율성과 인간의 판단력을 결합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정부의 한 유형이다. AI가 반복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을 처리하고,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역할을 분담하며 협업은 필수이다. 예컨대, AI는 데이터 분석 및 예측, 행정 자동화, 정책 시뮬레이션과 시민 인터페이스 등을 처리하게 하고, 공무원은 최종 의사결정, 시민 소통, 정책 개발이나 윤리적 감독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사실 낯선 도전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정책실험실(Policy Lab) 개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정책 개발 및 실험을 위해 다양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역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강조했었다. 정책 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도전정신이 정권이 바뀌면서 슬그머니 사라졌지만, 이번 기회에 정부혁신을 위한 실험정신을 미래 정부 설계로 이어받고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래 정부의 다양한 모습과 관리 단계 등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산한다면 그 자체가 글로벌 정부혁신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동시에 AI 정부 실험의 가능성과 지속성을 위한 AI 정부 생태계 구축도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우븐시티 추진 배경과 과정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학습하여 정부혁신 관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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