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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이면 한달 사교육비만 110만원…“이러니 안 낳지”

입력 : 2025-02-05 14:03:50 수정 : 2025-02-05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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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뉴스1

김 교수가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교수는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유사한 다른 연구도 있었다. 

 

2023년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놓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한 합계출산율 0.461명 중 26.0%인 0.120명이 사교육비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9만9073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최근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3년 초·중·고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에 이른다. 2015년 18조원에서 9년 만에 1.5배 증가했다.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55만원에 이른다. 

 

자녀가 둘이라면 1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논문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 수준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심리가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켰다”며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국 자녀당 사교육비는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사교육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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