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추진
상반기중 CR리츠 출시도 지원
일각 “대출완화로 해소 어려워”
정부가 4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이 정부에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면서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간 양극화 심화도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안들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CR리츠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DSR 한시적 완화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는 건) 입지가 좋지 않거나 가격이 그 동네 수준에 비해 비싸기 때문으로, ‘대출이 안 나와서 미분양이 생긴다’라고 연결하기는 어렵다”며 “특히나 지방으로 갈수록 그렇다”고 설명했다. 얼어붙어 있는 지방 주택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지방에 DSR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미분양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지방에서도 좋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게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관련해 “시장 수요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DSR 완화보다 강도 높은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 분양자에 대해선 5년 양도세 한시 감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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