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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미분양에 DSR 한시 완화 검토

입력 : 2025-02-05 06:00:00 수정 : 2025-02-05 0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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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서 해소 방안 마련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추진
상반기중 CR리츠 출시도 지원
일각 “대출완화로 해소 어려워”

정부가 4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이 정부에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면서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간 양극화 심화도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안들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CR리츠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DSR 한시적 완화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는 건) 입지가 좋지 않거나 가격이 그 동네 수준에 비해 비싸기 때문으로, ‘대출이 안 나와서 미분양이 생긴다’라고 연결하기는 어렵다”며 “특히나 지방으로 갈수록 그렇다”고 설명했다. 얼어붙어 있는 지방 주택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지방에 DSR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미분양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지방에서도 좋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게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관련해 “시장 수요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DSR 완화보다 강도 높은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 분양자에 대해선 5년 양도세 한시 감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이강진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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