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4일 “정치권은 책임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최근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 함께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제도 위에 새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다. 이를 계기로 민주공화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극복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탄핵의 종착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개헌 논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도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