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권,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헌재 “정치권,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입력 : 2025-01-31 14:10:21 수정 : 2025-01-31 14:10:20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오피니언
-
![[설왕설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2.jpg
)
[설왕설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非)의료인의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개설 단계부터 불법이다. 이런 불법 병원들은 환자 치료보다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탓에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 병원 등이 요양급여 -
![[박창억칼럼] 역사가 권력에 물들면](//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4.jpg
)
[박창억칼럼] 역사가 권력에 물들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1일 대통령의 발언은 갑작스럽고 엉뚱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신도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그러더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하고 있는 지방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좀 포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식은 요청이었지만,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었다. 이후 ‘모든 길은 가야사로 통한 -
![[기자가만난세상] 또다시 금 모으기](//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25.jpg
)
[기자가만난세상] 또다시 금 모으기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당시 민관이 주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있다. 대우그룹이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주요 방송과 신문이 적극 홍보하며 범국민 캠페인이 됐다. 그 결과 227톤(t)의 금이 모였고, 당시 환율로 21억달러의 외채를 상환할 수 있었다. 당시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한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개인이 국내에 가진 자산은 제 -
![[기고] 자동차도 해킹 표적, 정부 차원 보안 강화 시급](//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15.jpg
)
[기고] 자동차도 해킹 표적, 정부 차원 보안 강화 시급 최근 영국 국방부는 관용차로 도입한 중국산 전기차 조수석 앞쪽에 ‘국방부 기기를 이 차량에 연결하지 마시오(MOD Devices are NOT to be connected to this vehicle)’라는 스티커를 붉은색 경고 문구로 작성해 부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도 군 고위 간부들에게 지급했던 중국산 리스 차량 700여대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중
![[설왕설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2.jpg
)
![[박창억칼럼] 역사가 권력에 물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4.jpg
)
![[기자가만난세상] 또다시 금 모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25.jpg
)
![[기고] 자동차도 해킹 표적, 정부 차원 보안 강화 시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15.jpg
)
포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