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권,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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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정치권,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입력 : 2025-01-31 14:10:21 수정 : 2025-01-31 14:10:20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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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허물어지는 솅겐 조약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은 유럽연합(EU) 29개 회원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했다. 가입국끼리는 검문·검색 절차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1985년 6월 룩셈부르크 남부 솅겐 마을에서 서독·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가 출입국 관리 정책을 단일화해 통행 제한을 없애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유럽도 장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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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판사의 ‘소신 발언’, 약인가 독인가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한 방송에서 ‘소신 발언’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엔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조희대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판사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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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日 변호사 시험 ‘스리트랙’ 이재명 대통령이 음서제를 거론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는 했으나 상당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다. 지난달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금수저만 다니는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참석자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할 문제”라고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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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감미료의 오해와 진실 최근 ‘제로 식품’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그 열풍의 중심에 있는 설탕 대체 감미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와 혼선을 주고 있다. 올 2월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이하이 차오 교수팀은 생쥐에게 감미료가 든 먹이를 먹인 결과 인슐린 수치가 급상승해 동맥에 더 많은 지방 침착물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미국 시카고대 의대 찰스 저먼 교수(심장병 전문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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