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여권에서 자신의 15년 전 글을 문제 삼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글을 올렸다. 여권의 비판이 실제 맥락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해당 글은 2010년 9월11일 문 대행이 부산 법원봉사단체에서 유엔(UN)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다녀온 뒤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이다.
이 글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더 나아가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행의 글에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등의 내용을 들며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도 페이스북에 해당 부분을 발췌해 옮긴 뒤 “헌법재판관이 북침론 동조, 실화냐”고 쓴 이미지를 올렸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해당 블로그 글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통일을 핑계 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 당시 방문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고 이후에도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유엔묘지 봉사활동을 갔다”며 “‘유엔군과 이삭의 집 주원장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에 제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자 헌법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왔다”며 “행정·사법·입법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다.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3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재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회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부의 판단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환치시키려는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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