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합쳐 월 최대 20만원
성인 되기 전까지 18년간 지급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등 확대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
전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이 지역 출생아에게 ‘출생기본수당’을 처음 지급하며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본격화했다. 당초 목포시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매월 5만원씩 지원을 검토했으나, 최근 일선 시·군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씩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출생해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성인인 19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18년간 전남도와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뒤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전남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 수당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2024년을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저출생 대책의 전환점이자 선도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전남도 수당 10만원은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군 수당은 시·군별로 최대 1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아가 1세, 즉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출생한 출생아가 2026년 지급 대상이 되려면, 전남 출생신고 시점부터 부모와 계속해서 전남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첫 생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 첫째아 기준 4320만원, 둘째아 가정은 8640만원, 셋째아 가정은 1억29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목포시는 이달 23일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시는 3월 추경에 사업비 5억9000만원을 편성한 뒤 의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1∼3월 미지급분은 소급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양육 시기뿐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목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에서는 일선 시·군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액수는 다르지만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 용품,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해 소득과 연령 제한을 폐지하며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 연령,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30만∼150만원의 시술비를 차등 지원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출산·양육 가정 부모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한 정책이고, 앞으로도 부모와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