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주한미군 활용?… 역할 조정 촉각 [트럼프 2기 개막]

대만해협 투입 시나리오 등 대응 필요
美, 전투함 등 조선 분야 중국에 밀려
국내 방산 기업에 협력 기회 전망도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국방 분야에서 한·미 관계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안보정책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트럼프 2기 안보팀 구성원은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발언을 최근까지 계속해 왔다.

주한 미군부대 장병들. 뉴시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뀔 우려가 있다. 트럼프 2기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맡게 된 엘브리지 콜비는 과거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북한 위협은 한국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로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해 오산·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 다수가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서해안에 위치해 있다. 서해에서 미군의 활동이 증가하면 서해를 거쳐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해·공군으로선 부담을 받게 된다.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일대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한·미 간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활용은 정치적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이 대만해협에서 발생할 분쟁의 유형이나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 위협 대응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앞세워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해외 주둔군 역할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 분쟁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방위산업 협력 분야에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투함 척수에선 중국이 앞서고 있다. 미국의 조선 능력과 선박 MRO(유지·보수·운영)도 중국에 밀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미 해군 군함의 MRO 사업에 참여한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신뢰를 구축한다면, MRO 외에 미군 함정이나 상선 건조 및 관련 장비 납품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