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지방 살리기 해법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일본 사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활력 회복’을 꼽으며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게 ‘지방창생 2.0’이다. 지방을 살려 도쿄 집중화 현상을 시정하고 일본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총리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도 “지방이야말로 성장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지방활성화는 이시바 정권에서뿐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과제다.

일본 도쿄의 한 상업지구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건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을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갖가지 정책을 써왔으나 “도쿄일극집중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젊은층, 여성이 지방을 떠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반성하면서 정부는 재정, 인재, 정보 지원을 충실화하고 지방은 주체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관련 정책의 방향성으로는 △젊은층,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비 △인구, 기업의 지방 분산 △디지털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철저한 활용을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지방에서 안심하고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서포트팀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NHK방송은 “서포트팀은 각 지역의 선진적 사례를 토대로 남녀 임금 격차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기업에 조언을 제공한다”며 “지역기업 경영자 및 경제단체 등의 협력을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최근 중국의 두드러진 움직임은 각 지방정부가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쓰촨성, 네이멍구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5개 성급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 중국은 지역별로 생활 수준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자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SCMP는 “지방정부 절반 이상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의 과도한 월권행위를 중앙정부가 견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 충당 목적으로 타 지역 기업인들을 대거 구금해 벌금 부과나 자산 몰수 등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연방헌법, 연방법률에 지방자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론적으로 연방정부, 지방정부는 상호작용할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점점 양측의 교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방정책의 수행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을 위해서 연방과 주, 지방 상호 간의 정부 간 관계 담당 부서가 존재한다.

도쿄·베이징=강구열·이우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