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따져본다” 경북도, 저출생 정책 평가시스템 도입

경북도가 저출생 대응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평가 시스템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으로 나뉜다.

경북도청.

먼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도의 저출생 정책 추진 성과 평가와 분석, 정책평가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인구 장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도민 모니터링단은 청년과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도내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한다. 의견 제시와 평가 수기 공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전문가 연구그룹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기업 저출생 대응 전문가 등으로 꾸린다.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저출생 대응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도는 세 가지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결과를 가지고 내년 신규 사업과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 연구용역비를 활용해 도의회와 시군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구조개혁과 권역별 아이 천국 환경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연구도 착수한다.

이철우 지사는 “국민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정책평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경북이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