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신경전…"저항할까봐 범인 못잡나" "충돌 발생하면 헌정사에 상처"
崔대행 "여야 협의로 특검법 만들어달라"…李 "월권적·위헌적 행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정 국정협의 방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다.

우선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체포영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저항을 그저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입으로는 경제, 안정을 노래 부르지만,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이후 언론에 낸 메시지에서도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 노출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참석자들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의 헌법상·법률상 근거가 무엇이냐를 강하게 얘기했고, 모든 정당이 전부 합의하라는 것은 월권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 접견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쓸데없이 국회에 (특검법 관련) 여야가 합의하라는 등의 월권적·위헌적 행위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길래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에 개입해 아무것에나 거부권을 행사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을 보류한 것을 두고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일부는 임명하고 일부는 임명 안 하고 있다"며 "이러면 안 된다.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