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지휘관들, 설 연휴 전 ‘보직해임’ 될듯…징계 착수

이달 말 설 연휴 전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이 단행될 전망이다. 계엄군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계엄군 연루자들에게)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심의위원회는 설 연휴 한 주 전 정도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약 2주 후면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위를 열 전망이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게 된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위 구성은 현 군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김병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및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의 경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나면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들 장성들에게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 다만 아직 보직해임조차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 관저 경호부대 지휘관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병력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지침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부대장이 헷갈리지 않고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달 말부터 계엄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1월23일에는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가 열린다. 문 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