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 정말 참담”…이재명, 채해병 특검 신속 추진

“국힘 양심 있으면 반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과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간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다. 항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린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