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 노조 “외국인 근로자 늘리는 비자 정책 폐지”

HD현대중공업 노조 등 조선업계 노조들이 조선소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정부의 비자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E-7(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의 한시적 상향(20%→30%)이 지난해 말로 만료됐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이를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저임금 다단계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E-7 비자 쿼터의 확대 및 연장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 관계자들이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7 비자 쿼터 확대 및 연장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앞서 지난해 11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조선업 협력 언급과 관련, 국내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E-7 비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 가능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연간 3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노조는 “조선소 현장에 인력이 부족한 건 조선업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 일자리이고, 턱 없이 임금이 낮으면서 위험하기 때문이다”면서 “이주 노동자들로 메우는 식의 조선업 인력난 해소 정책은 본질을 외면한, 비정규·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해 말 8개 조선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5088명의 서명을 받았다. 노조는 E-7비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반대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는 “전체 인력의 60%가 하청인 조선업의 기형적인 노동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조선업의 미래는 없다”면서 “저임금 다단계 구조 제한을 법으로 강제하고, 숙련된 근로자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업종노조연대에는 현대중공업지부(울산)·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거제)·경남지부 HSG성동조선지회(통영)·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창원)·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전남 영암)·부산양산지부 HJ중공업지회(부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거제),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울산)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