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정치 판사 부당 거래… 불구속 수사 보장돼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어긋나는 행동할 경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부 신뢰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 하는데 도주 가능성 없고 수사가 진척되어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