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한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앞서 공조본은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전날 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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