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되는데… 국가경쟁력정책協 반기별 의무개최 조항 폐기

국가경쟁력 관련 민간의 의견 수렴 통로
尹정부들어 개최 전무… 역할 축소로 개정
일각 “국가신용등급 대처 소홀 우려” 제기

국가경쟁력 및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회의체인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최근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사실상 개최를 줄이는 방향으로 훈령이 개정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인 협의회의 역할이 퇴색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전엔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바꿨다. 협의회는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기재부는 그간 협의회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등을 관리해왔는데, WEF 지표의 공표가 2019년 이후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가 관리하는 지수에는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발표하는 국가신용등급도 포함돼 자칫 대처에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디스와 피치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 한국의 신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이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8차례 개최된 것과 대조적이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민간 등 관련 기관이 모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협의체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대외신인도 제고 측면에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급을 높여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장관급인 대외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여는 등 위기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