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에도 울리지 않은 재난문자 왜? [비상계엄 후폭풍]

행안부 “발송 기준 미충족” 해명
국민 불안·혼란 부추겼단 비판도
되레 도로결빙 주의 문자 ‘빈축’

행정안전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불안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왼쪽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긴급재난문자 예시. 뉴스1·기상청 제공

행안부 관계자는 4일 “관련 부서에서 전날 사안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재난이나 민방공 등 국민의 생명 침해 우려가 있을 때 문자를 발송하는데, 전날 상황은 이 기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행안부 주장이다.

행안부가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은 사이 국민은 생소한 비상계엄령 선포 상황에 크게 동요했다. 상황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정확한 대처·행동요령 등도 알지 못해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통행금지 등 일부 ‘가짜뉴스’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행안부는 국회의 제동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날 오전 6시20분 재난문자 한 건을 보냈다.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 관련이 아닌 도로결빙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행을 당부하는 내용이어서 더 큰 비판을 자초했다. ‘도로결빙이 비상계엄보다 심각한 일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