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 ‘이해 충돌’…경기도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 vs 용인시 “일대일 토론하자” [오상도의 경기유랑]

오후석 부지사, “국가철도망 건의에서 빠진 거 아냐” 설명
지자체 배제 논란 진화…“시·군 건의 모든 사업에 반영 최선”
이상일 용인시장, 경제성 비교 요청…“金 지사와 일대일 토론”
“GTX-플러스와 비교·평가” 국토부에 서한…우선순위 논란 가열

경기도의 광역급행철도(GTX)-플러스 사업과 남부지역 기초지자체들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둘러싼 ‘이해 충돌’이 가시화했다. 최근 용인·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서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후 수원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가 (광역)지자체에 배정한 3개 우선순위 건의 사업에 올라가지 않았을 뿐 배척하거나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 부지사의 발언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둘러싼 잡음이 일어난 뒤 나온 경기도의 첫 공식 반응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수원 광교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吳 부지사 “철도정책은 정치 아냐…지역균형발전·경제성 모두 고려”

그는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부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유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순위 3개씩을 요구했다. 수용하기 어려웠으나 부득이하게 (도내 우선순위) 3개 노선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노선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우선순위 외의) 다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오 부지사는 “국가철도망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한다”며 “제3차,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선 도내에서 각각 16개, 21개 신규사업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우선순위 3개 노선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는 부동산투기 우려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2월과 5월 KTX 파주 연장 등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GTX 플러스 3개 노선·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를 각각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도가 국토부에 보고한 우선순위 3개 사업은 GTX-플러스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GTX-C 노선의 상록수~오이도 노선을 연장하고 포천 송우~인천 숭의를 잇는 G노선, 파주 문산~위례를 잇는 H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17개 시·도로부터 건의를 받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은 데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B/C 값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되지도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주장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만 야기한다고 했다.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분란만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 李 시장 “김동연 지사와 일대일 토론…엉성한 논리로 변명”

이를 두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튿날인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재반박했다. 또 김동연 지사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에 놓은 것과 관련, 최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건설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지자체 공동 연구용역에서 B/C 값이 1.2로 나왔다.

이 시장은 반박 입장문에서 “(전날 오 부지사의 기자회견은) 김 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 지사의 선거공약인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고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그러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김 지사가 공약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지난해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의 시장들과 맺은 공동 협약을 끄집어냈다. “지난해 협약에선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에는 김 지사 머릿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5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 플러스 사업의 B/C값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일에도 이 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각각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신 시장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도와 김 지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 시장도 입장문에서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줘 실시한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와 시·군 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