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민주… “김여사 특검 끝까지 추진할 것”

“李 옥죄기로 국정농단 못 덮어”
尹거부권 대비 2차 비상행동 추진
우 의장, ‘채 상병 국조’ 의견 요청

李 당선무효 확정 땐 434억 반납
與 “선거비 반환 보완 입법” 공세

검찰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와중에 검찰이 ‘불난 민주당’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모두 5개가 됐다.

민생 신문고 현황판에 꽃 다는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의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신문고 현황판에 꽃을 달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당장 민주당에선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 등 반발이 터져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국면을 김건희 특검으로 돌파한단 심산이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터다. 이 경우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단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이 20일부터 개시돼 오전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의원 피켓 시위를, 저녁에는 국회에서 천막 릴레이 발언을 이어간다.

이처럼 여론전에 힘을 쏟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28일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단 전망이 많다. 재의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하지만, 이 대표 징역형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라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올인’이 그저 ‘내부단합용’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발송했다. 민주당이 우 의장에게 이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 의장이 실제 국정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에 힘을 쏟는 중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