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태도 변화 촉구
‘막말·실언’ 임현택 탄핵 가시화
국립대총장 “의대 휴학 자율 승인을”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이탈로 빚어진 의료대란이 8개월을 넘어 겨울로 향하는 상황에 의·정 간 대화 창구로 주목받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정치권 입장차와 의료계 내분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의료대란 종식을 위해 여·야·의·정 모두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8개월을 훌쩍 넘은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일로다. 일부 의사들이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난항”이라며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얘기를 하려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는 전공의들 주장대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주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협의체에서)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망스럽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 누가 뭐래도 정치가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미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야당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두 단체가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부 의대생 휴학 승인’ 방침을 고수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은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4학년도 휴학생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학생이 복귀하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미리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제언했다. 종지협은 의대 정원에 대해선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기(旣·이미)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해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의료계에선 ‘합의금 1억원 요구 논란’과 ‘전공의 대표와의 불화’ 등의 문제가 불거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탄핵마저 가시화하고 있다. 임 회장 탄핵 관련 임시총회는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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