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 합성 니코틴 수입량 5년 내 최대

지난 9월까지 316t… 2023년비 46% ↑
“담배법 규제 전 사재기” 지적도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규모다.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박 의원은 국회 등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수입량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담배의 원료로 ‘연초의 잎’만 정의하고 있는 탓에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은 배제된 상태다. 이에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의 공백을 틈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월별로 보면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지난 6월까지 월평균 26.8t에 그쳤으나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7월부터 월평균 51.7t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이고 법 시행 이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