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30일 워싱턴에서 SCM 열고 대응 논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쿠에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 남서부 지역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표단이 28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부 대표단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및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고 전술 및 교리를 연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 및 군 당국의 정보·대북 요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모니터링단은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하게 되면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심리전 분야 요원도 참여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는 작전을 수행·조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토 측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 물자를 제공했고 미국에 155㎜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접적으로 돕는 형태였지만,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담이 큰 공격용 무기보다는 공병 장비나 방공체계, 지뢰살포 장비 등 방어용 무기 지원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북한군 파병 대응 문제를 논의한다.
SCM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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