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 기후위기 대응 한계”

항공부문 탄소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 정책의 목표 수준이 낮고 SAF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 실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속가능성 빠진 지속가능항공유: 정부의 SAF 확산 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우리나라의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에서 제시한 2027년 SAF 혼합 목표는 1% 내외에 불과해 배출량을 약 16만t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제항공 배출량의 0.6% 수준이다.

모든 SAF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주요 SAF 종류 중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생산 시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를 일으킬 수 있어 지속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폐식용유는 대체로 지속가능하나 실사 기반의 공급망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목질계 원료는 국내 여건에서 대체로 지속불가능하며, 재생합성연료(e-fuel)는 지속가능하나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EU)는 원료별 특성을 고려해 팜유 등 식량기반 원료를 SAF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미국은 화석연료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SAF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은 항공유 수출 1위 국가지만, 탄소중립 의지 없는 SAF 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항공부문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