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기차 보조금 300만원까지 확대…정부, '내수 살리기' 총력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수 대응방안 마련
한우·한돈 등 소비 촉진 할인행사 지원
민자사업 특례 적용 공사비 부담도 완화

미정산 사태 ‘알렛츠’ 피해업체 금융지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3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 한우·한돈 소비 촉진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도 병행한다. 또 민간투자사업에 특례를 적용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먼저 민간소비 확대를 위해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다자녀 가구 대상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한돈·수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을 상대로 구매자금 지원도 늘린다. 농·수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내 공동구매·예약거래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방의 소비 기반 확충에도 힘쓴다. 각종 소비 촉진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을축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우대지원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여행상품과 숙박, 교통·관광지 할인도 늘린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및 투자 계획을 지원해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사전절차 마무리 및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 내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20조6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 투자사업의 분쟁 조정도 돕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1∼2022년간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총사업비의 최대 4.4% 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 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미정산 사태에 피해를 본 기업을 상대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최대 1년) 및 상환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