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죄가 안되는 것…처벌대상 아냐”
檢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구형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외우냐 못 외우냐를 가지고 징역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등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최근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 발언에 대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 지적하며 검찰 법 적용의 불공평 문제를 지적한 터였다. 윤 대통령의 구약 발언은 당시 ‘손바닥 왕(王)자’ 논란이 일자 해명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되는 것”이라며 “인식에 관한 것이고, 종교신앙에 대한 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이다. 공정이 생명”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약 성경 발언 등) 이런 얘기는 처벌 대상도 아니고 웃어 넘기는 게 맞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11월15일로 예정돼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