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4년새 급증… 2023년 520만건 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만 5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526만404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연합뉴스

2019년 146만4393건 수준이었던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59만7343건, 2021년 341만3290건, 2022년 501만3133건 등이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지난해 1만1256대로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 규모 또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는 2019년 804억원에서 지난해 2894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76만9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60만7296건), 전북청(51만8939건), 경북청(48만5718건), 경남청(36만456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스쿨존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