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금액이 1129억원을 넘어섰다. 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5대 은행 금융사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5대 은행에서 적발된 금융사고액은 2074억670만원(67건)이었다.
은행 금융사고는 지난해 주춤하다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올해는 사고 금액이 8개월 만에 1129억2650만원(25건)까지 이르렀다.
은행권 금융사고 유형은 크게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직원들은 허위서류를 통해 부당대출(배임) 하거나, 명의 도용인에 의한 대출(사기)을 취급했다. 대출고객 상환금이나 은행 시재금을 뒤로 빼돌리기도(횡령) 했다.
이같은 부당대출과 횡령 등 거액의 은행 여신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3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했다.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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