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놓고 ‘차별화’
“중산층·서민 더 많이 줄 수 있다”
李대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하위) 70%, 80% 중산층·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원’이 아니라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단 뜻을 밝혔다가 민주당 내에서 “자기 당 정책에 바람 빼냐”, “너무 작은 시각” 등 반발을 샀다. 정치권에선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 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평이 나오는 터다.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며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 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19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았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평에 대해선 “이 대표도 여당 대표를 만났을 때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제가 볼 때 크게 이견이 있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또 우리 당내에서도 이 정도 정책 토론을 벌이는 건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을 촉구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깐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시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와 김 지사의 시각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김 지사는 경기부양 효과 측면에서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절대적으로 효과적이란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보편 지원’에 대한 반감이 강한 만큼 ‘차선책’으로서 ‘선별 지원’을 촉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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