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투세 폐지” 李 “완화” 접점 기대… 각론선 입장차 팽팽 [한동훈·이재명대표 첫 회담]

의제별 입장차 보니
韓 상속세 완화 등 첫 민생화두 제시
李 “비정상적 주식시장… 보완 의미”

韓 언급 피한 ‘채 상병 특검법’ 대해선
李 “與 조건 수용… 이제 결단을” 촉구

韓 “25만원 지원 일회성 현금 살포”
李 “복지 아닌 경제·재정정책”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취임 후 첫 회담에서 ‘민생 패스트트랙’(한 대표), ‘여야 공통공약 처리 협의체’(이 대표)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화·타협의 정치 복원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또는 완화에 관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등 회담 주요 의제별 각론을 두고서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웃으며 마주 앉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 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문 기자

◆금투세… 韓 “폐지” 李 “완화”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생 의제의 첫 번째 화두로 ‘주거·자산·돌봄·교육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대99 식의 국민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기업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문제를 두고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논의해보면 좋겠다”면서도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소수 주주 보호 제도 도입,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책이 필요하며, 비정상적인 대책으로 비정상을 바로잡는 식의 접근법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라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정·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 韓 “…” 李 “여당안 수용”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인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는 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을 피했다. 당내에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특검 추진’ 분위기가 여전히 강한 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만큼 공개석상에서 특검법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를 이어가려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이런 곤혹스러운 처지를 파고들었다. 그는 “한 대표도 전 국민을 상대로 (제3자 특검법 추진을) 공언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거 조작(의혹)도 특검하자고 하셨는데, 수용하겠다.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공당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제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5만원 지원… 韓 “일회성” 李 “경제 활성화”

이 대표의 총선 최대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을 두고서도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에서 이뤄진 취약계층 지원금 확충, 저소득 대학생 주거장학금 신설 등을 언급하며 선별 복지를 통한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며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으로 소득 지원, 소비 진작, 자영업자·골목상권·지방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재정 정책이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굳이 차등지원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