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부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범죄 기승
온라인서 음성적으로 이뤄져
수사 난항 속 검거는 절반 수준
“수사와 강력한 처벌
뒷받침할 법 마련 시급”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Deep Fake·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21∼2023년 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 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10대가 59.8%(315명)에 달했다.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전체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2%로 다시 증가했다. 미성년자 피해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딥페이크 범죄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전체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 실적이 저조한 만큼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