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 분쟁 해결, 맡겨주세요”

서울, 5년 전 전국 첫 전문팀 구성
6월까지 올 88곳 현장조사·중재

여름철 늘어나는 상가건물 누수의 책임 소재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빈번하다. 이에 서울시는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제는 시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정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현장 조사한 상가건물 임대·임차인 간 누수 관련 분쟁 건수는 88건이다. 누수로 인한 분쟁은 수리비나 원상회복 등을 놓고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시가 전문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해 분쟁 해결을 돕고 있는 배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을 신청하면 시는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나간다. 건축사·변호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누수전문팀’을 꾸려 상가건물 현장에서 당사자 입회하에 의견 청취와 함께 건물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현장 조사 결과와 누수 책임, 문제점 등을 확인시키고 권고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돕는다.

시는 이외에도 알선 조정, 현장 조정 등 다양한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해 실질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가임대차 상담과 분쟁조정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