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사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