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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감소 여파에 나라살림 74조원 적자…5월 기준 역대 두 번째 커

입력 : 2024-07-11 11:16:37 수정 : 2024-07-11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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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9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이 약 74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보다 22조원 가량 적자폭이 증가했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역시 약 1147조원으로 전월보다 약 18조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11일 발표했다.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줄고, 세율인하로 증권거래세가 2000억원 감소하는 등 국세수입(151조원)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외수입이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늘었고, 기금수입(93조3000억원)이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국세수입 감소분을 만회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원 증가해 3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45.0%)보다 2.3%포인트 높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0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지난해 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가 5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1년 전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2조원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를 91조6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늘어난 1146조8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분기말(3·6·9월) 국채 상환 이후 추이를 봐야하고, 관리재정수지 역시 월별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증세를 하면 세수는 돌아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면서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또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반영된 세제지원과 관련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세제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지배구조가 중요한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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