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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연임 도전날 ‘檢 압박 법안’ 발표… ‘방탄’ 노골화

입력 : 2024-07-10 19:00:58 수정 : 2024-07-10 1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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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1심 선고 석달여 앞둬
친명들 “독재 하수인” 檢 원색 비난
“구치소 수용자 소환 금지법 필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또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이 이르면 10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조작 수사의 피해자’를 자처하며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한 10일 당은 ‘검찰 폐지’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다.

野 검찰개혁TF “법왜곡죄·수사지연방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 세 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법왜곡죄·수사지연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공청회에는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과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이건태·김동아·김문수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가 참석해 검찰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정치에 개입했다”고, 김동아 의원은 “기소·수사권 분리는 명백하다. 그 외에 다른 건 없다”고 못 박았다. 김문수 의원은 검찰을 향해 “독재정권의 하수인, 개 노릇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이 전 대표를 두고는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선 “인권운동, 민주화 운동을 한 많은 이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진술 회유 및 조작 의혹도 다시 꺼냈다. 김용민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도, 최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련) ‘연어 술 파티’도 수사를 출정을 통해 조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 금지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조작 진술을 받아내 이 전 대표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건 2015년이었다.

비슷한 시각 이 전 대표는 당사에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검찰이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현직 검사 4명 탄핵 추진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와 대척점에 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과 검찰 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했다.


배민영·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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