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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차사고 후 잇단 ‘급발진 주장’…노인은 운전하지 말라고?

입력 : 2024-07-10 10:27:11 수정 : 2024-07-10 1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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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9명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참사를 시작으로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는 전날인 9일에도 발생했다.

 

이날 8시 23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반대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 5대가 충돌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4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인 70대 여성 B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당시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역시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시청역 참사를 시작으로 고령자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 대부분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모두 60대 이상인 탓에 고령 운전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특히 이중에는 급발진이 아닌 거로 확인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가 필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건수(258만6338건) 대비 사고건수(11만8287건)는 4.57%로 65세 미만(4.0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으로 65세 미만의 1.96명보다 많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70세 이상 운전자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뚜렷이 상승하고, 80세 이상부터는 더 가파르게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역주행 사고를 다룬 기사들의 댓글에는 “노인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등 고령 운전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이다.

 

이들 사례를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이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는 50대 이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나이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도 시청역 사고의 원인을 고령운전에서 찾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류종익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 원인을 고령운전자 문제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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