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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탄핵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추진

입력 : 2024-07-08 17:52:08 수정 : 2024-07-08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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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9일·26일 개최 목표로 논의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등 5개 사유
與 “국회서 인민재판하나” 반발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회’를 이달 19일과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청문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의혹,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130만명 이상이 동의한 만큼 법사위 차원의 후속 절차를 밟는 데 문제가 없다고 야당이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가 합당한지를 조사하고 점검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 이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에 대해선 “사안이 중대해 가정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당일 이러한 소식을 뒤늦게 접한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는 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론 조성 국면을 만들고 인민재판의 장으로 국회를 활용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둘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은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에 대한 탄핵안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추진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자 맞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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