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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카드 남발’ 비판 직면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독주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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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8 15:54:53 수정 : 2024-07-08 1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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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카드 남발’ 비판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독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도 언급하면서 ‘탄핵중독’이라는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다.

 

8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탄핵 카드를 난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의 독주와 독재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 청원에 국민들의 서명이 130만에 도달할 것”이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에 관한 요청’을 언급했다. 현 상황에서 탄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이어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할 것을 안 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치우니까 방송을 흉기로 만든 이진숙 후보자를 내세웠다”며 특검법을 비롯해 방통위원장 인사까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실타래를 풀어야지 당신은 독야청청하고 국회에다 밀어버리고 그러면 그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윤 대통령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탄핵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탄핵검사 4인 모두 이 전 대표 관련 수사 전력이 있다’는 말에 “이재명 대표에게 2년간 35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 6번 검찰 소환을 했고 5번 기소하고 또 소환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기 동안에 죄를 지을 궁리만 해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이런 것들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 직무유기 등을 해온 검사들을 대표적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지 이 대표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탄핵 열차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과 다수를 차지한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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