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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7번째 소환조사?…檢 ‘법카 의혹’ 李 前 대표 부부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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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7 19:18:52 수정 : 2024-07-08 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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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혜경에 각각 소환일 4∼5개 제시…권익위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 알았을 개연성”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4∼5개씩 가능한 소환 일자를 제시한 상태로, 이 전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한다면 7번째 조사를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달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따로 특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왼쪽), 이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소환의 근거 조항으로 형사소송법 200조와 242조를 언급했다. 두 조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거나 필요 사항에 대해 신문할 권리,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는데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신고했다.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대검에 이첩된 이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넘겨졌고 당시 도청 비서실 등 관련 직원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2022년 9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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