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 건넨 구의원 벌금 70만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의회 A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전기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21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뤄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