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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북전단 살포에 법적 조치”…‘표현의 자유’ 강조한 정부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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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1 03:00:00 수정 : 2024-06-11 0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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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북전단 살포 단속, 정부도 실질적 조치 해야”…확성기 가동 재개 자제·북한과 대화도 촉구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남북관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남측 시민단체의 대북전단을 제재하지 않겠고 설명한 정부의 방침과 대조돼 이목을 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는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긴장 고조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달라.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도 자제해달라.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도 군,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접경지 주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 6월 북한 접경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단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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