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장 등 이견 못 좁혀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도 무산
野 단독 본회의 열고 강행 처리
총 18개 중 11개 상임위장 임명
국힘 보이콧… 우 의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선출하는 등 국회 상임위 18개 중 11개 구성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제2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 등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번에는 여야만 뒤바뀌었을 뿐 협치와 합의가 실종된 모습은 4년 전 21대 국회 초반과 판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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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5일 만에 마주 앉았지만 양측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운영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에 내 주고 법사위를 가져가는 타협안을 막판에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의 변동이 없어 보인다”며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7일 밤 12시) 후 첫 평일인 만큼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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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오후 8시50분쯤 여당 의원 108명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민주당에 편향된 국회 운영을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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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내정한 11명이 무기명 투표를 거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4선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박찬대(3선) 운영위원장, 최민희(재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로 친명(친이재명) 강경파들이다.
나머지는 김영호(이하 3선)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다. 우 의장은 아직 자당 몫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제 배정하는 방식으로 11개 상임위 상임위원 선임도 마무리했지만, 국민의힘은 “의회폭거”라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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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의석수 분포에 따라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일단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상임위를 전부 독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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