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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野대변인 전락” 본회의 불참한 국힘… 우 의장 “일하는 국회, 절대 사명”

입력 : 2024-06-11 05:00:00 수정 : 2024-06-11 0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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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단독 본회의 안팎

우원식, 與 ‘관례 존중’ 주장 맞서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추경호 “국회는 죽었다” 강력비판
與, 상임위원직 일괄 사임계 제출

민주 “이번 주 안에 원 구성 완료”
남은 7개 위원장도 ‘독식’ 가시화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잘 알지만, 이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단 게 국민의 눈높이란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란다.”(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총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이제 이 나라에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후 9시쯤 국회 본회의장 안에선 우 의장이 여당의 ‘관례 존중’ 주장에 맞서 ‘국회법이 우선’이라며 본회의 강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밖에서 추 원내대표가 “국회는 죽었다”며 우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항의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이날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해 ‘반쪽’ 구성한 꼴이 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쳐 원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거대 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선출 강행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野 “13일 나머지 상임위장 선출”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원 구성 완료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늦지 않게 할 것”이라며 “지각 출범을 국민들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본회의는 국회법에 목요일에 하게 돼 있다”며 1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단 계획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상임위 독식 이후 국민의힘이 예고 중인 상임위 거부(보이콧)에 대해 “현행 국회법 안에서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선언 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국회 의사과에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은 공문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은 의회폭거”라며 “일체의 협의 없이 작성된 상임위 배정에 동의할 수 없어 상임위 위원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4년 전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때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어 실행에 옮긴다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상임위 대신 당 정책위 산하에 꾸린 15개 특별위원회로 민생 현안을 검토하고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해 상임위 활동을 대체해나갈 예정이다. 15개 특위 중 공정언론특위,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복도에서 항의 농성하고 있다. 뉴시스

◆與, 막판 ‘중재안’ 냈지만 野 ‘거부’

이날 밤 본회의 개최까지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두 차례 회동을 이어가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간 터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1시간여 전 국회의장실 앞에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여 우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법사위원장만 확보하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막판에 저희가 고심 끝에 협상안을 제출했다.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준다면 운영위·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했다”며 “그 이유는 국회의장을 1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게 협치·의회 민주주의 지키는 본령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제안에 대해 당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운영위를,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지겠단 입장이다. 협상은 완전히 결렬됐다”고 전했다.


김승환·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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