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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우려에도 부가세 수입은 역대 최대

입력 : 2024-06-10 06:00:00 수정 : 2024-06-09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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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4월 40.3조… 2023년보다 4.4조 늘어
소비 증가 영향… 위기의 세수 버팀목 역할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부가세가 버팀목 역할을 하는 셈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세 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동기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사진=연합뉴스

부가세 증가는 최근 국내 소비가 소폭이나마 살아난 덕분으로 풀이된다. 부가세는 해마다 1월, 4월, 7월, 10월에 나눠 신고·납부한다. 1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에 낸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더불어 음식·숙박 등 서비스도 늘어 직전 분기보다 0.7%, 지난해 동기보다 1.0% 각각 늘어났다. 고물가 지속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부가세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수입 감소와 자영업 불황 등은 부가세 수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앞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연장했는데, 유예 규모 6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만 유예기간 종료에 맞춰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가세를 빼고 올해 전체적인 세입 수준은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통틀어 세금 367조3000억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4월까지 125조6000억원에 그쳤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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