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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개원 파행…의장단 ‘반쪽 선출’

입력 : 2024-06-05 18:04:06 수정 : 2024-06-05 1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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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與 불참속 본회의 진행
우원식 의장·이학영 부의장 선출
여당 몫 부의장은 선출 못해
추경호 “여야 합의 없어” 반발

22대 국회의 정식 개원을 알리는 첫 본회의가 5일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 국회’로 출발했다. 국회의장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했다. 원 구성 문제로 야당과 대치 중인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퇴장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에,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각각 선출했다. 연합뉴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소속 의원 192명 전원이 출석했다. 야권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야당 몫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우 의원은 재석 192명 중 190명, 이 의원은 재석 188명 중 187명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이처럼 다수당 주도로 국회가 개원하고 의장단이 ‘반쪽 선출’된 것은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국회법에 명시한 1994년 이후 두 번째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이 처음이었다. 두 번 모두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 소집된 본회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주도 본회의에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대표 혼자 출석해 의사진행발언만 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면서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여당을 향해선 “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배분을 놓고 각 당이 줄다리기 중이다. 여당은 ‘거야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뜻이 강하다.


배민영·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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