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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득권 빼앗기는 쪽서 정권 퇴진 운동…개혁 어려워”

입력 : 2024-05-15 07:00:00 수정 : 2024-05-14 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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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서 “개혁은 적 많이 만드는 일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중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으로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며 노동·의료·연금·교육 등 4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는 추상적인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라는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진단했다. 이어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의료계의 반발에 막힌 의료개혁과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에 대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 4·10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향후 4대 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 정부의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그간 열렸던 행사보다 실용적이고 간소해졌다. 남색 정장에 연두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장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곧장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동안 늘 진행됐던 국민의례는 생략됐고,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도 사라졌다. 대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석자들의 발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발언권을 얻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현장 안전 관리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다양한 노동 약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리기사와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와 마루공과 도장공 등 건설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와 정부·대통령실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조병욱·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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