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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최종 변론에 초등생 직접 나선다

입력 : 2024-05-14 19:39:19 수정 : 2024-05-14 1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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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1일 헌법소원 2차 변론
흑석초 6학년 한제아양 출석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14일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양이 21일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 중 한 명이다.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개변론이 열리기까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재판부와 소통해 온 원고로서는 이번 최종 진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양 외에도 열여덟 살에 소송을 낸 김서경(22)씨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발언대에 선다.

이날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UN기후대사가 각각 청구인과 정부 측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을 진행했는데, 기후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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