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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빚 250조’ 이자폭탄… 전기·가스료 정상화하나

입력 : 2024-05-14 21:09:26 수정 : 2024-05-14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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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자 비용만 6조원대

‘3분기 연속 흑자’ 한전 누적적자 42조
가스공사는 누적 미수금 14조 달해
중동발 리스크 계속·전력 수요 증가
“요금 인상 현실적으로 불가피” 전망

전력과 가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부채가 합산 25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이자 비용만 6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과 요금인상 등에 힘입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지만, 누적 적자가 42조원에 육박하면서 올해 이자 비용만 4조원 넘게 지출할 전망이다.

14일 한전과 가스공사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2993억원으로 3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매출액은 23조2926억원으로 7.9% 증가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1년 2분기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이후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되면서 지난해 3분기 흑자로 전환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 판매량이 약 1.1% 감소했음에도 판매단가가 약 9.8% 늘었다. 전기요금을 인상한 덕에 판매단가가 올랐다. 이를 통한 수익은 1조5059억원이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는 42조3000억원, 전체 부채는 202조4502억원으로 1년 이자 비용으로만 4조4000억원을 내야 하는 처지다.

또한 지난해 말 불거진 중동불안발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발전 원료인 유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급등했던 때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전력설비가 증가하면서 수선유지비로 1399억원을 지출하는 등 영업비용까지 증가세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발달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선유지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미수금은 3700억원 감소해 누적 14조1997억원을 기록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기재한 ‘외상값’ 성격의 돈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돈이란 말이다.

또 이에 따른 가스공사의 부채는 47조4286억원으로 이자비용만 1조6000억원 규모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50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번 돈을 다 줘도 이자도 못 갚는 구조다.

양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요금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전기요금만 보더라도 지난해 5월 이후 인상 논의조차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를 헤쳐나가는 서민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공기업의 이자는 현재 채권으로 막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사용한 사람이 요금을 내는 요금인상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다. 지금처럼 부채로 쌓아두다가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 건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서민 물가 안정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부분의 요금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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