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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심 거역하면 몰락”… ‘채상병 특검법’ 압박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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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4 06:00:00 수정 : 2024-05-14 0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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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추진 개헌 가능성 연일 공개 거론
전국민 서명운동 범국민 대회 등 장외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압박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과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고, 연일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범국민 대회와 전국민 서명 운동 등 장외 투쟁도 확대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새 특검법 발의 시 尹 특검 대상 검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불통 선언’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기에 함부로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지난 2일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가로막히면 야권 의석이 더 늘어나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을 특검 대상으로 명기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탄핵 사유”라고 말한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 원 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거부권 제한∙4년 중임제 공개 거론

 

민주당은 헌법을 고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일 군불 때기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고 있다보니 민생 현인과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 대통령 지지 세력과 자당 이익,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22대 국회의 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전체 국회의원 300석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해병대원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은 추미애 당선인. 연합뉴스

◆장외 투쟁 확산 조짐, 추미애 “민심이 우리에게”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예고했다.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13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의 거부선언’으로 규정하고 (범야권은) 재의 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권 6당의 공동 대응과 전국민 서명운동, 범국민 대회 개최 등 장외 투쟁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은 이날 초선 당선인들의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민심이 우리(민주당)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여러분 힘내 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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